행안부 "3년간 자치분권 등 15개 법안 제·개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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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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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9~2021년 추진한 5대분야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주요 법안은 자치분권 4건, 재정분권 3건, 재난안전 3건, 정부혁신 3건, 과거사 2건 등이다.
행안부는 우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했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여러 부처 소관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해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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